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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靑, 보도자료 수정 압박" vs 정부 "비밀 누설 고발"

<앵커>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는 기재부의 전 직원이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압박을 넣었다면서 그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먼저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23일 기획재정부가 낸 보도자료입니다.

다음 달 국채 발행 계획에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에는 더이상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로 한 겁니다.

이미 자료 배포가 완료됐고 또 관련 기사까지 나온 상황,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내용을 바꾸라고 압박했다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했습니다.

[신재민/前 기재부 사무관 : 기사 내리면 안 되냐, 아예 그냥 취소하면 안 되겠냐. 그때가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으셔서 했던 행동이거든요. 차영환 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님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의 의견제시는 있었지만, 강요는 없었다'고 기재부가 주장하자 신 전 사무관이 압박을 가했던 청와대 인사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반박에 나선 겁니다.

청와대 압박에 1조 원 규모의 국채를 상환하려는 계획이 하루 전에 전격 취소되기도 했는데 당시 시장에 미친 악영향도 전했습니다.

[신재민/前 기재부 사무관 : 하루 전에 취소해버리게 되면 분명히 어떤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누구 한 명의 생활인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죄송스러웠고.]

신 전 사무관은 전 정부 마지막 해에 나랏빚을 늘려 현 정부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 정부 청와대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공진구·양두원, 영상편집 : 오노영)  

▶ '4조 적자국채 논란' 쟁점은…① 발행 의도 ② 靑 압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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