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추진하겠다는 '임세원 법' 핵심은?"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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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일 (수)
■ 대담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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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임세원 교수, 진심으로 환자 대하던 의료인
- 유족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없었으면" 의견 밝혀
- 의사·환자, 신뢰 관계로 진료해야…대안 마련 어려운 상황
- 정신질환자, 계획범죄 어려워… 정확한 정신감정 받아봐야
- 통계상 하루에 두 세건 정도 의료인 위해 행위 발생

▷ 김성준/진행자:

2018년의 마지막 날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진 겁니다. 범인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입원 치료를 받은 뒤 1년 만에 예약도 없이 병원을 다시 찾은 겁니다. 의료계가 지금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한 일명 임세원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죠.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같은 의료인 입장에서 이번 소식 들으시고 충격이 크셨을 것 같아요.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말 큽니다. 아시겠지만 한 다리 건너면 다 아실만한 분들이셔서요. 가까이 아시는 분들이 너무 충격이 크십니다. 평소에 임 교수님이 정말 따뜻하시고, 정말 환자에게 헌신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우울증을 앓으셨는데 극복을 하셨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환자에게 더 절실하게 치료를 하시고, 열심히 의료 행위를 하셨던 의사로서, 열심히 하셨던 우리 회원 동료셨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나의 경험이니까 더 절실한 마음을 갖고 환자들을 돌보셨던 것 같아요.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예.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도 같은 의료인이니까 일정 부분 제목에서 오는 절실함이 있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비통하고요.

▷ 김성준/진행자:

일부 의료계에선 임세원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임세원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우리 임 교수님. 회원들이나 일부 언론에서 너무 비통하고 안타까우니 교수님 이름을 붙여서 일명 임세원법, 이런 표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족의 가장 중요한 입장은 이미 평소에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족의 입장이 한 번 나오셨는데. 안전한 진료 환경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평소 고인께서도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고인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 것 같네요. 그 분의 뜻이라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게 안전한 진료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건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평소에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이것도 어쩌면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다른 진료보다는 돌발 상황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는 종합병원 정신의학과 같은 경우에 그래도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조금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정신질환자들의 돌발행동이 좀 더 특수한 것은 맞는데요. 모든 진료 환경이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환자 분들이 힘들어서 오신 거잖아요. 물론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굉장히 예민하신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과든. 예전에 비뇨기과에서도 2008년 경에 돌아가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병원 같은 경우 비상벨이나 대피 공간 같은 곳도 있고요. 뒷문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관계로 진료하는 거잖아요. 신뢰 관계로 하는 건데. 어떤 방안이든 사실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는. 물론 어디서나 사라져야 하지만, 의료기관은 더 안전한 진료환경이라는 아까 유족의 뜻도 있었는데. 이런 국민 모두의 공감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세원 교수 같은 경우에도 소위 문제가 생겼을 때,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진료실에 있고. 그 곳으로 대피는 했는데, 했다가 당신은 안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호사라든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피공간을 일부러 나와서. 빨리 피하라고 소리치고,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했다. 이것이거든요.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이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 단계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되거든요. 너무나 속상합니다. 더더군다나 간호사들이 밖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아마 해코지를 당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환자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직원이나 주위 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정신질환을 겪는 분들에 대한 편견. 편견이라는 것을 최대한 배제한다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범인이 정신질환으로 격리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에 퇴원하고 1년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도 없고. 중증 정신질환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추정이 되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범인이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의 중증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사회적으로 안전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 같은 경우는 없는 모양이죠?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실 그 문제는 정신건강의학과도, 저희 의사 중에도 굉장히 전문 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지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부실과는 다른, 이번 사건과는 다른 개연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범인이 아직은 이번에 정확히 정신 감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부분이거든요. 정신질환자여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도 정신과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이 계획된 범죄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는 조금 다르게,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유족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것도 이번에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번 사건은, 무조건 정신질환자다. 이런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진료실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거든요. 의료기관 자체에서는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제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게 안 돼 있다는 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정신질환의 문제에서 나와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병원에서의 폭행 문제. 이쪽으로 범주를 넓혀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실태가 다른 곳과 비교해서도 심각한 모양이죠?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실제로 고소나 고발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마 아닐 겁니다. 2017년에 보면 900건 정도 있고, 하루에 두세 건 정도의 의료인 위해 행위가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신고되거나 고소된 것만 얘기하는 거겠죠.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그렇죠. 우리나라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 여성 직원들이거든요. 다 동네 아시는 분들이셔서요. 사실 합의를 종용하면 무서워서, 나중에 후환이 두렵잖아요. 고소, 고발을 잘 못 하십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나라에서 정말 책임져서 안전한 진료환경이라는 큰 대의로 보호해준다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의료인들도 신고를 할 텐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병원이라는 공간이 일단 내가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한 번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깨끗하게 나아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심도 들기도 하고.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의사, 간호사 있고, 또 비슷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많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런 상황을 막거나 사전에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실 이번에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이 통과하면서. 물론 응급실 내는 더 전쟁터 같기는 하지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벌도 약간 강화되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응급실에서의 행위에 대해서.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그런데 사실 응급실만 환자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외국을 보면 의료기관 내에서는, 어디서나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료기관 내에서는 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면 환자가 제대로 치료 받을 수 없거든요.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서 그냥 본능적으로 의료기관에서는 폭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은 통과가 돼서 시작의 단초가 됐는데. 사실 이번에 국회에서 계류됐던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이 같이 통과됐더라면, 실효성 있게. 이런 게 언론에 나오면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병원이라는 공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특수한 공간이고. 그런 공간에서 더욱 더 폭력 같은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