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물질 동결 시사"·"핵보유국 인정 의도"…美서 엇갈린 분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사용·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걸 두고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 동결 합의 의향을 시사한 만큼 비핵화 협상이 중요한 과도적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확보한 핵무기에 손대지 않은 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며 '4불'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무기, 핵물질의 타국 판매 금지에 동의하는 데 준비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미치지 못하고, 탄도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중요한 과도적 단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도 김 위원장의 선언은 북한의 관련 언급 중 사반세기 만에 나온 첫 선언이라며, 미국이 진의를 잘 분석할 것이고 이는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기존에 해온 상응 조치 요구는 물론 대북제재가 계속될 경우 '새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경고를 신년사에 포함시킨 것과 맞물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스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PBS방송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 준다면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보류'가 아니라 '종결'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려야 할 결정은 비록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더라도 '북한 핵무기 제로(zero)'의 목표에서 철회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미연합훈련,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 용의를 밝히는 한편 대북제재 지속시 '새 길'을 모색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북미협상의 장벽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협상 재개에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제재 완화 요구에서 보듯 진입 비용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