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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6·8공구, 소송 장기화로 '개발 올 스톱'

인천 송도 6·8공구, 소송 장기화로 '개발 올 스톱'

이정은 기자 jelee@sbs.co.kr

작성 2019.01.02 18: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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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핵심지역의 개발을 둘러싼 민간사업자와 인천경제청의 소송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올스톱되면서 송도의 핵심지역이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대교 양옆으로 펼쳐진 매립지 128만㎡.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송도국제도시의 상징성이 가장 큰 중심지역입니다.

십 년 전 매립이 끝나고 당초 랜드마크로 기대됐던 150층 인천타워 건립이 경기침체로 무산된 뒤 텅 빈 벌판으로 남았습니다.

어렵게 이곳 개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과의 협상이 결렬돼 지리한 법정 다툼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선고까지 5~6개월이 걸리고 다시 확정판결까지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6·8공구의 개발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송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 : 협상 결렬의 핵심인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산정 절차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경제청이 전문기관의뢰를 통해서라도 서둘러 제시를 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만 합니다.]

양측이 의지만 있다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개발에 들어가더라도 랜드마크나 산업시설보다는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 위주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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