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에 '철도·도로 모델' 적용 검토

정부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하고 제재 완화 또는 해제 조치가 이뤄진 뒤 본격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일 밤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앞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전제로 해서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북측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나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초 북미관계 진전을 전제로 상반기 재개를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는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조 장관의 언급은 남북 경제협력의 대표 격인 두 사업을 현시점에서는 제재 문제로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재 틀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북측과 함께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의 섬유 수출과 대북 합작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저촉될 수 있고, 금강산관광은 안보리 결의 가운데 벌크캐시(대량현금) 금지 조항 위배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장관도 "현재 상황에서는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저희가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재 범위에서 가능한 사업을 찾겠다는 구상은 남북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온 방식과 유사합니다.

남북은 제재와 직결되는 실제 철도·도로 연결 착공은 후순위로 미뤄두고 비교적 손쉬운 현지조사와 공동연구를 우선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철도·도로 현지공동조사가 시작됐고 지난 연말 착공식을 거쳐 올해에는 동해선 도로 현지조사와 공동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