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작년 제재면제 17건 승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가 지난해 17건의 제재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위원회를 이끌었던 네덜란드 대표부는 지난달 31일 안보리에 제출한 위원회 연례보고서에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조치들이 유엔 회원국과 산하 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15건은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25조를, 2건은 2321호의 31조와 2375호의 18조를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나 단체의 활동에 제재면제를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난해 일부 유엔 기구들로부터 대북 기술지원 등의 활동이 제재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일부 요청들에 답변하고,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사항들을 상기시켰으며, 이런 방식으로 132개 대상과 358회에 걸쳐 교신했습니다.

이는 170여회 교신한 2016년이나 282번이었던 2017년과 비교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또 위원회는 지난해 7차례 비공식 협의와 1차례의 공개 브리핑, 5번의 지역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과 기관 등에 387개의 서한을 보냈으며 17개국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개인 80명과 기관 75곳이 대북제재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