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3년간 2조 원 채무감면…5만7천 명 구제 방침

정부가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추가로 2조원 정도의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천명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산관리공사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채무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채무조정 대상은 8만 명이 보유한 3조3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입니다.

이 중 작년 말에 이미 2만3천여명이 보유한 1조4천억원의 채무를 자체 소각하거나 캠코에 매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021년까지 5만 7천명이 보유한 1조9천억원가량의 부실 채무를 추가로 정리하면 됩니다.

상각 채권 매각의 경우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회수 가능성이 작고 오래된 상각 채권을 단계적으로 전문기관인 캠코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캠코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 매입 채권의 30%에서 90%까지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조정해주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가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합니다.

정부 기관들은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연대보증채무도 감면해줄 방침입니다.

캠코는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연대채무라고 판단해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 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 연대보증채권을 매입해 감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기부는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패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채무조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재도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