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장벽예산 0' 예산안 1월 3일 하원 처리…트럼프와 일전

미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116대 의회가 문을 여는 오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을 배제한 새로운 예산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법안은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이 쟁점인 국토안보부 예산의 경우 연방정부 부분 업무정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단 2월 8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국경 안보 분야 지원 예산으로 현행 13억 달러를 유지하되, 장벽건설 예산은 한 푼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반면 사실상 쟁점이 없는 타 부서들의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공화당이 과반인 상원을 통과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산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하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통과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국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예산에는 대통령이 서명할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민주당을 압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