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1조 바이백, 하루 전 취소…전례 없는 일, 왜?

박민하 기자 mhpark@sbs.co.kr

작성 2018.12.31 20:55 수정 2018.12.31 22: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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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민하 기자와 이 내용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지난해 11월 대체 무슨 일이?

[박민하 기자 : 기재부는 매달 하순에 다음 달 국고채를 얼마나 발행할지, 또 얼마나 시장에서 되살지, 이거를 바이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내놓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 국고채 1조 원어치를 바이백 하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취소해 버립니다. 그래서 채권시장에 일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백 취소하면 금리 상승 요인이 되는데, 실제 그때 금리가 꽤 많이 올랐고, 채권을 많이 가진 쪽은 손해를 꽤 봤습니다. 이렇게 하루 전에 바이백을 취소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또 금리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자금 미스매치 때문이라고만 했고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Q. 국채발행 압력 때문에 바이백 취소?

[박민하 기자 : 정부는 쓸 돈보다 세수가 적을 경우에 대비해 적자 국채 발행 한도를 국회에서 승인받아 놓습니다. 지난해 이 한도가 28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쯤 보니까 한도 중에서 발행 안 한 부분이 8조 7천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세수는 연말까지 10조 원, 많게는 15조 원 더 들어오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청와대가 최대한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게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입니다. 청와대 의견대로 하면 국채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데 바이백, 국채를 시장에서 되산다는 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 없는 바이백 취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Q. 청와대 협의 부적절한가?

[박민하 기자 : 물론 가능합니다. 기재부도 여러 안의 장·단점 다 검토했고 관계기관과 여러 협의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청와대는 내심 어차피 국회에서 한도 받아놓은 것에 재정 여력을 충분히 확보해 두자는 입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채 발행해서 세계잉여금을 늘려봐야 어차피 이듬해 나랏빚 갚거나 지방에 내려보내거나 용도가 한정돼 있다, 그러니 굳이 이자 비용 치르면서 국채 더 발행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청와대,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기재부 간 불가피한 논쟁이 있었을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의도인데, 정말 박근혜 정권 마지막 해에 국가 채무비율을 높여놔서 향후 재정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부담 줄이려고 했는 건지, 수천억 세금으로 이자 비용 치르면서 불필요한 국채발행하려 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당시 홍장표 경제수석한테 대통령 보고도 안 시켜주더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다고 싸웠다는 둥 당시 떠돌던 얘기 구체적으로 서술돼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들은 것, 전해 들은 것, 해석한 것 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명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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