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로 노동계 분열공작' 이채필·원세훈 기소

이명박 정부 시절 어용 노조 설립을 지원하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 사용에 관여한 혐의로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이 전 장관과 원 전 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정부 시책에 반대하던 민주노총 등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 1억7천700만 원을 제3노총인 국민노총의 설립과 운영 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국정원 직무가 아닌 용도로 쓰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민주노총 등이 당시 고용부가 추진하던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등의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자 노동계 분열을 위해 제3노총 설립을 지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6월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고용부가 제3노총 설립을 기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7월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