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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압박" 추가 폭로에…기재부 "법적 대응 등 고려"

<앵커>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현 정부의 기업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서 또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청와대가 지난해 말 기재부에 적자 국채발행을 강요했다는 건데 기재부는 신 씨에 대해서 법적대응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신재민 씨가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현 정부가 당초 예정됐던 1조 원 규모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로 4조 원 규모로 국채 발행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특히 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정권 초에 박근혜 정권이 겹쳐 있던 2017년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신 씨는 앞서 현 정부가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KT&G에 대해서는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고, 기재부가 주요주주인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도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청와대 지시 중에 KT&G 교체 건은 잘 안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뭐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정부는 잇따른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구윤철/기획재정부 2차관 : 당시 국채 조기 상황 및 적자 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기재부는 신 씨에 대해 법적 대응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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