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靑 압력 주장' 前 사무관에 "법적 대응 등 조치 고려"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차관은 이날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은 KT&G 자료 유출 당시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서 "KT&G 관련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KT&G 문건은 당시 사장 셀프 연임 등 이슈가 있고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작성했다면서도 다른 민영화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유사한 배경 조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구 차관은 "언론에서 KT&G (셀프 연임 등) 보도에 대해 차관이 관련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고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지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보고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차관이 바빠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