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넘기는 종전선언…새해 비핵화·미중 관계가 변수

문재인 정부가 연내 성사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종전선언'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남북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당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후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현실화하면서 관계 개선에 대한 낙관론이 높아지자 6월 12일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서는 문 대통령이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를 방문해 함께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 이후 북미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협상이 더딘 진전을 보이면서 종전선언 논의도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종전선언이 '법적 효과가 없는 상징적 조치'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북한도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지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확인했지만 미국 측이 느끼는 부담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미국 당국자 사이에서는 종전선언을 대북 군사옵션을 제약하고 한반도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사실상의 '불가역적' 조치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올해 말로 향하는 가운데 종전선언에서 '제재완화'로 우선적 목표를 옮겨가면서 종전선언 논의가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 종전선언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자 종전선언을 둘러싼 판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오는 2019년 종전선언의 현실화 여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와 미중 관계에 달린 것으로 관측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언처럼 조기에 열리고 북미 간 구체적인 비핵화 및 상응 조치가 논의되면 그 맥락에서 종전선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및 상응 조치에 접점이 생기지 않는다면 종전선언 논의도 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중간 전략경쟁이 격화할 경우에도 종전선언 전망은 어두워질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사진=평양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