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적자 국채 발행 강요"…前 기재부 사무관 추가 폭로

<앵커>

현 정부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에 사장 교체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전직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어젯(30일)밤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까지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신재민 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걷혔는데도,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오히려 4조 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신 씨는 정권교체기에 전 정권의 채무비율을 높이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재민/기재부 전 사무관 : 정권 초에 박근혜 정권이 겹쳐 있던 2017년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전 그 말을 듣고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 씨는 앞서 현 정부가 민간기업인 KT&G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 씨가 근거로 삼은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에는 KT&G 사장과 이사 선임과 관련한 대응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KT&G 주주인 기업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정황이 포함돼 있습니다.

[신재민/기재부 전 사무관 : 차관님께 보고할 문서를 출력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제 문건 편집하러 갔다가 어떻게 KT&G 관련된 문건이 있는 거예요. 문건 명칭은 '대외주의, 차관보고'로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개입설이 일었던 서울신문 사장 인사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재민/기재부 전 사무관 : 서울신문 사장 교체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다. 청와대 지시 중에 K 교체 건은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뭐 잘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KT&G 관련 문서에 대해 "담배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지 사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