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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핫이슈 집합소…'청와대 국민청원'을 파헤치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작성 2018.12.29 21:04 수정 2019.02.12 17: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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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 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는 국민청원에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샅샅이 분석해봤습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 추천 119만 명.

난민법 반대, 추천 71만 명.

조두순 출소 반대, 추천 61만 명.

마부작침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471일간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전체 청원 건수는 35만 건, 청원에 대한 추천은 5,346만 회나 됐습니다.

하루에 평균 745건의 청원이 올라왔고 11만 3,500회의 추천이 이뤄졌습니다.

특정 청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 사람당 한 번만 추천할 수 있는 만큼 '추천 횟수'는 각 청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드러냅니다. 그럼 답변은 얼마나 이뤄졌을까요?

청와대는 '30일간 20만 회 이상 추천된 청원'은 답변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난 15개월간 이 기준을 만족한 청원은 70건.

전체의 0.02%입니다.

[김현미/국도교통부 장관 (5.4)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 지원> : 시행하는 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혜애/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 (6.19) <유기견보호소 폐지 막아달라> : 사용중지 명령은 지자체에서 곧 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혹은 일부라도 청원이 해결된 경우는 9건, 전체 답변 중 13.2%였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17.12.6) <조두순 출소 반대> : 조두순을 무기 징역으로 해 달라는 재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정혜승/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12.18) <성폭행 해군 간부 처벌> :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저희가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

청원대로 해주기 불가능하다거나 정부 권한을 벗어난다는 답변이 20건, 29.4%로 나타났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32건은 아직 해결되진 않았지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경우입니다.

[권오인/경제정의실천연합 팀장 : 청원 답변 기준이라든지 청와대 권한 범위 내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실효성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청원의 모델로 꼽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위더피플'은 연방정부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답변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영상취재 : 주  범·정상보, 편집 : 김경연, 디자인 : 옥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