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공작' MB정부 경찰청 고위간부 5명 추가 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지난 10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런 활동에 관여한 당시 경찰 지휘부 5명을 오늘(28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여론공작 의혹과 관련해 김 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등 경무관급 이상을 지낸 전직 경찰 고위간부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자에는 김 전 국장 외에 황모 전 보안국장, 정모 전 정보심의관, 정모, 김모 전 대변인 등 당시 경찰청 수뇌부 지휘라인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안, 정보, 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정보국장 등에게는 조 전 청장 지시에 따라 댓글 작업이 이뤄지도록 실무를 지휘한 공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황 전 보안국장과 김 전 정보국장의 경우 조 전 청장이 서울지방청장으로 있던 2010년 1월 서울청 정보부장과 정보1과장으로 일하면서 정보경찰 100여명 규모의 'SPOL'이란 댓글 전담팀을 만들고 매일 댓글 대응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런 댓글 공작은 이들이 각각 경찰청 보안국장과 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도 이어졌고 2011년 11월에는 경찰청 대변인실에도 '폴알림e' 등 댓글 관련 대응조직이 신설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사안에 걸쳐 방대하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위가 예고된 경우 댓글 대응 조직이 집회 주최 측엔 비판적인 댓글을, 경찰 대응엔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하고, 온라인에 조성된 이런 분위기를 집회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근거로 활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댓글 공작을 지휘한 의혹에 대해 "경찰에 대해 허위사실이나 왜곡된 사실로 비난하면 적극 대응하라 이야기했다"며 "이를 정치공작, 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