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비중있게 검토 중"

정부가 최저임금을 단일한 위원회가 아닌 2개의 위원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구상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만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가장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의 이원화"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위원회 내부에 생계비 전문위원회,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나 이들 전문위원회가 최저임금 수준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이원화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구간설정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정하고, 결정위원회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홍 부총리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을 누가 구성할지, 위원회가 결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반 여건을 정부가 검토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년 1월 말까지 마련해 2월에 입법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최저임금 논의는 새로운 틀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 구상을 전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 휴일수당과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한 정부 구상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경영계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 1월쯤 경영계를 만날 뜻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및 약정 휴일수당 등에 관한 정부 방침이 "노사 간의 의견이 함께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내주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