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펜션 사고 희생자 조롱' 워마드 압수수색영장 발부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고현준의 뉴스 딱, 시사평론가 고현준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첫 소식 한국언론재단의 빅데이터, 빅카인즈 키워드 살펴보는데요, 오늘(28일)은 워마드라는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의 피해 학생과 유족들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온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8일 온 국민이 안타까워한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가스누출 사고, 3명이 목숨을 잃고 7명이 병원 치료 중인 이 사고를 두고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거나 조롱한 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라왔습니다.

대성고등학교 측은 은평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서 그제 모욕과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워마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워마드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글을 쓴 회원의 아이피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청도 전국 지방경찰청에 피해 학생과 유족 등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게시글을 사이버 순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은평서 관계자는 "모욕 정도가 심한 글 2건은 워마드 운영진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현재 그 2건은 삭제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앵커>

이게 워마드 사이트에 올라왔지만, 남성이 썼는지 여성이 썼는지 그건 모르는 거고요. 일단 어쨌든 이러한 발언들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우리 국민이 생활하면서 뭔가 불합리한 제도가 있다고 느꼈을 때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규제개혁 신문고'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개선된 몇몇 사례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발소나 미용실에서 머리 감겨 주는 서비스, 현재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또 회사 구내식당 등에서 식사 뒤에 제공하는 요구르트 서비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정에 따라서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한 서비스였습니다.

이 두 서비스 모두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서 제도 개선 건의가 들어간 내용인데요, 국무조정실은 이 두 건을 비롯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국민 건의 1천47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머리 감기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으로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전국 15만 4천여 개에 이르는 이·미용업소가 부담을 덜게 된 것입니다.

또 요구르트 규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권 해석으로 전국 구내식당 4만 6천여 곳이 요구르트를 나눠 줄 때 법 위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됐습니다.

그 외에도 한옥체험을 위한 한옥이 별도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와 치과에서 의료폐기물로 버려지던 폐 치아 재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 완화가 진행됩니다.

사실 생활하다 보면 엉뚱한 규제들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데요, 이 '규제개혁 신문고'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 규제가 있는지 당사자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쭉 한번 보고 엉뚱한 규제가 있으면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은 수출용 면세 담배를 빼돌려서 시장에 몰래 판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는데요, 2년 동안 빼돌린 담배 양이 무려 125만 갑이나 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어제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37살 이 모 씨 등 4명을 입건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74차례 자유무역 지대 창고에 보관된 면세담배를 수출한다고 허위 신고한 뒤 국내로 빼돌려서 전통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지대'라는 것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서 자유로운 무역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세관 규제가 비교적 덜하다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세관에 면세담배를 수출한다고 신고한 후 면세담배는 국내로 빼돌렸고, 세관에 신고한 중량만큼은 헌 옷이나 다른 것들로 채워서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로 발송해 왔습니다.

이렇게 밀수입한 담배, 부산 부평 깡통시장 등지 상인들에게 싸게 판매를 했습니다. 세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지난 2년간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약 41억 원을 탈루하고 7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재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활발한 무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유무역 지대를 밀수입의 장으로 만든 일당,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고현준의 뉴스딱'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든 뉴스 빅데이터 서비스인 '빅 카인즈'의 자료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