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유치원 붕괴 진상조사 보고서 "지반조사부터 부적절"

지난 9월 붕괴 위험으로 철거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사고 원인 관련해 "지반조사부터 부적절했다"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작구청이 어제(2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 전에 시행한 지반조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위는 "자체 지반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설계 단계에서 적용된 지층 구조가 실제와는 반대 방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철근을 지반에 박는 '소일 네일링' 공법과 관련, "소일 네일링으로 지지되는 구간의 경우 상부에 옹벽과 유치원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나 설계에서는 일반적인 기준을 적용해 실제 하중보다 낮게 반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소일 네일링으로 지지되는 흙막이 벽과 관련한 인근 지반조사에 오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철근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굴착 공사가 진행됐다는 겁니다.

조사위는 또 "시공 단계에서 공법을 변경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정하고 감리자나 감독자의 확인과 검토를 거친 뒤 인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정기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청은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