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중징계 요청…수사의뢰는 안 해

대검 감찰본부가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자인 전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김 수사관에 대해 별도의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인 관련 사건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알아봤다는 의혹과 자신의 감찰 대상 기관인 과기정통부에 셀프 승진 이동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기업인 등으로 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청와대 근무시절 생산한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도 감찰 대상이었습니다.

감찰본부는 지인 관련 사건 조회와 문건 유출 혐의 등이 공무원 규정 등을 위반한 부분도 감찰을 진행했습니다.

대검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기정통부에 감찰실문 전문가 채용필요성을 제시하고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설업자 최 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으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인사 청탁을 하고, 경찰청이 맡고 있던 최씨 관련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 시도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이 최씨와 기업인 등에게 여러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것도 감찰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 외에 이 모, 박 모 2명의 수사관도 청와대 특감반 근무시절 골프 접대를 받을 것으로 조사돼 대검은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