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의무화 추진

<앵커>

경기도 교육청이 최근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했는데요. 다른 지역들도 모든 유치원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별로 '처음학교로'의 의무화 추진 현황을 집계한 내부 자료입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곳이 내년 상반기 안에 처음학교로 의무화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와 대전 2곳은 하반기까지 완료합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을 포함하면 내년 13곳의 지자체가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처음학교로 불참 시 지원금을 끊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일관된 시스템으로 유아교육을 운영하는 건 종국에 가야 될 길이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한유총은 조례 제정이 지자체의 재량을 넘어선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합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유아교육법에 보면 원아 모집에 대한 권한을 원장에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는 그 하위법령이잖아요. 그런데 원장에게 준 걸 조례로 굳이 뺏어갈 만한 당위성이 있는가….]

'유치원 3법'이 보류된 상황에서 조례와 시행령 등 행정조치를 총동원하며 사립유치원들을 국가 관리하에 두려는 교육 당국의 강경노선과 이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