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남북 철도 국제적 의미…제재 풀리면 바로 착수"

<앵커>

오늘(26일) 남북철도 도로연결 착공식에 참석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춥지 않으셨어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 보이던데. (추웠습니다. 파주도 꽤 춥지 않습니까. 파주보다 2~3도는 더 낮은 거 같더라고요.)

Q. 착공식 했지만…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김현미/국토부 장관 :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건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한 다음에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통 이 과정을 거치는 데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정도 걸립니다.

이 1~2년 동안 북미 관계 잘 풀려서 제재가 풀리면 사업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착공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당장 제재가 풀려도 내일 공사 들어갈 수 없는 사업의 룰이나 절차들이 있습니다.]

Q. 남북 철도연결의 의미는…어떤 사업 가능? 

[김현미/국토부 장관 : 이 사업이 완결된다면 남북 경제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입의 물자이동 등의 원활한 통로가 될수 있고요. 

북한만 바라보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동북삼성, 몽골, 러시아 등의 나라를 그림 안에 넣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 몽골, 중국에서 다 왔던 것도 이 사업에 대한 국제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Q.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가능한가?

[김현미/국토부 장관 : 과거엔 신도시 만들 때엔 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들 땐 기업이라든가 유치할 수 있는 자족용지 비율을 과거에 비해 2배 이상 늘렸습니다. 4개의 신도시에 조정될 수 있는 자족용지의 규모는 판교 신도시의 5.5배 정도 됩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가 노력하면 자족용지 충분히 기업들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업허브지원센터 등도 해 줄 거고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업용지를 활용해서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지정하면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이런 산업 시설 유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좋아졌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아예 테크노 밸리로 조성해서 거기에 주택 단지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Q. 내년 부동산 정책 기조는?

[김현미/국토부 장관 : 일관된 입장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할 것이고 서민들을 위한 분양과 임대의 균형을 통해서 서민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