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에 문 여는 日, 내년 외국인노동자 4만7천여 명 수용 전망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문호를 활짝 열기로 한 일본이 내년에 4만 7천여 명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기본방침과 운용방침 등을 결정했으며,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는 14개 업종에서 모두 4만 7천550명이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을 취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어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행 기능실습제도로 3년간 실습경험을 보유한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필요한 시험을 보지 않고 특정기능 1호와 2호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체류자격인 특정기능 1호는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이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과 해당 분야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최장 5년간 체류는 허용하지만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한 뒤 영주권을 얻는 게 가능하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과 거주도 허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이후 5년간 최대 34만 5천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방침이며, 이들의 출신국은 당분간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네팔, 몽골 등 9개국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수용하겠다고 밝힌 인원 중 70%가 넘는 26만 명이 노동생산성이 평균보다 낮은 업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책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