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정부 경제방향 의심…경제 내리막길 재촉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6일 정부가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쪽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수정하려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진정한 경제 방향이 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말하며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 경제를 고민하는 제스처를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기업에 고통을 안겨주고 경제 내리막길을 재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지금껏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주휴시간을 포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것은 이를 명문화하는 것에 불과하여 노사 모두에 아무런 변경 요소가 없습니다.

손 대표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반년 유예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업을 안심시키고 정부가 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앞 다르고 뒤 다른 경제정책을 추진하니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날 개성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 "역사적인 장면에 가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을 거론,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지만 국제적인 대북제재,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 태세를 점검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