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외국자본 진입금지 대상 축소…177개 추가 개방"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외국자본의 진입 금지 및 제한 사업 영역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현지시간 25일 공동으로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2016년 외국자본의 진입 금지·제한 대상을 규정한 '시장 진입 네거티브 잠정 리스트'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 대상을 더욱 줄인 정식 리스트를 내놓은 것입니다.

금지·제한 대상을 한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운영은 나머지 영역에서는 외자 기업이 자유로운 사업을 펼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앞서 발표된 잠정 리스트에서는 진입이 전적으로 불가능한 금지 대상과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대상이 총 328개였는데 이날 발표된 리스트에서는 금지·제한 대상이 총 151개로 감소했다고 신화통신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새 리스트에 따르더라도 외자 기업의 진출이 금지·제한되는 분야는 여전히 금융·생명공학·축산·제조업 등 분야에 폭넓게 걸쳐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시장 개방을 능동적으로 확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은 2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자국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자국에 있는 외국 기업의 합법적 권리, 특히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전방위 대외 개방' 원칙을 천명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