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 선거제 20대총선 적용시 민주당 제3당"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난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3당으로 전락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의 시사점 검토' 보고서를 보면 20대 총선 득표율에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350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초과의석 39석과 보정의석(또는 균형의석) 80석 등 총 119석이 늘어 총 의석은 469석으로 증가합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이 169석으로 제1당의 자리를 굳히고 이어 국민의당 135석, 더불어민주당 129석, 정의당 36석 등의 순입니다.

독일연방하원 선거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명부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로, 제2투표로 불리는 정당득표에 일치하게끔 1차 의석을 할당한 뒤 각 정당에 주(州) 단위로 배정된 의석수와 해당 주에서 선출된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를 비교해 더 큰 의석수를 해당 정당에 배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당선 의석이 정당득표에 비례한 총의석수보다 적으면 관계없지만, 많으면 초과의석이 발생하고 이를 다시 정당별 득표비에 맞추어 보정하는 차원의 균형의석이 다시 더해집니다.

이에 따라 독일식 제도는 정당정치가 뿌리내린 유럽형 '민심 그대로' 선거제의 전범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한편으론 의석수가 이처럼 유동적인 데다 지나치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민주연구원은 또 동일한 20대 총선 결과를 350석 기준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적용할 경우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고 새누리당 143석, 더불어민주당 136석, 국민의당 54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현행 우리나라 총선 제도는 과도한 사표 발생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배분이 크게 불일치하는 단점이 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그러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총의석 배분으로 국회 구성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고, 일부 정당이 소선거구 지역구에서 당선이 어려운 열악한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배출함으로써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소야대가 일상화돼 국회에서 입법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의 일부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식 선거제 문제점인 초과의석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