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협상 사실상 원점…"진전된 협상안 美수뇌부가 반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실무 차원에서 상당부분 진척됐다가 미국 수뇌부의 완강한 대폭 증액 요구로 인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25일 전해졌습니다.

최근 사임이 결정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이견이 심각했던 정황이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확인된 가운데, 매티스 사임후 미측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협상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협상한 결과 방위비 분담금 총액 등에 있어 이견을 상당히 좁혔고, 이를 토대로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열린 10차 회의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양측은 우리가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 규모를 놓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벌인 결과 연간 한국 측 부담액 기준으로 1천억 원 안팎으로까지 차이를 좁힌 상황이었는데 협상팀이 마련한 안에 미 수뇌부가 반대해 협상이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는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향후 협상 방향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