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BMW 과징금 112억이 최대? 말 많은 이유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24일) BMW 화재 원인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됐고 과징금 112억 원이 부과가 됐는데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액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자>

현재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사례들을 봐도 그렇고 이 정도까지 나온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이번에 과징금이 나온 건 늑장 리콜 때문에 그렇습니다. BMW가 7월에 처음 520D 모델을 리콜을 했는데 그때 같은 엔진, 같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를 쓰는 다른 차종들은 리콜을 안 했거든요.

조사단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야 리콜을 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관리법에는 이럴 경우에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매깁니다.

이게 2015년에 개정된 건데 이때 부칙에 2016년 6월 이후 인증이 된 차량부터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콜 대상은 17만 대지만 이때 이후 생산된 건 2만 대밖에 안 돼서 그만큼의 과징금만 물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예전에 미국에서 도요타가 급발진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과징금이 1조 원 정도 나왔다. 이게 급발진이 진짜 있다 없다 판단이 아니라 늑장 대응 때문에 나온 과징금 규모가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올 들어 BMW 차량에서 불은 계속 나는데 대응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과징금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앵커>

지난번에 제조사들 책임을 크게 올린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죠?

<기자>

일단 배상 책임하고 과징금은 조금 분리를 해서 보기는 해야 됩니다만 일단 먼저 말씀드렸던 과징금 얘기를 계속해보자면 지금 매출액 1% 부과하게 돼 있는 걸 3%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올려도 적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정부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도 영업 이익률이 보통 한 자릿수라서 매출액 3%면 꽤 많은 액수라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9월에 발의가 됐었는데 지난달 말에야 상임위에 처음 올라갔고 아직 법안소위 심사도 안 받았습니다. 보통 이 단계가 논의가 제일 활발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다음에 상임위 전체 회의, 법사위, 본회의도 거쳐야 하니까 아직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릅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가 됐거나 부칙 조항이 없었으면 과징금이 2천600억 원 정도로 이번에 나온 과징금보다 23배 이상 더 나왔을 겁니다.

배상책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결함을 알고도 은폐해서 피해가 생겼을 때 손해액의 3배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걸 예외적으로 5배까지 올린다는 개정안이 역시 발의가 돼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과징금 관련 개정안하고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자동차 업체들이 열심히 로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성장이 중요하지만 그게 꼭 소비자 피해를 담보로 해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법안들은 저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망하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굳이 소송까지 가기보다 미리 합의를 유도할 수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요새는 크리스마스에도 혼자서 뭐 이렇게 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요기요라는 배달 앱이 있는데 거기서 최근 2년 동안 이제 크리스마스이브하고 크리스마스 당일하고 주문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에 1인분 주문한 경우가 크리스마스이브 때보다 평균 14% 정도 많았다는 건데요, 메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치킨이나 피자, 보쌈같이 여럿이 먹는 메뉴들 주문이 많았고 물론 국민 간식이라는 치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당일에 많은 메뉴는 햄버거나 자장면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1인 가구 많아진 트렌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이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모여서 놀다가 당일에는 집에 혼자 있다는 얘기니까요.

요새는 혼자 연말을 보낸다는 혼말족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작년 기준으로 혼자 사는 사람이 56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가구 중의 차지하는 비중도 30% 가까이 되는데 올해는 더 늘었을 겁니다. 1인 가구 늘면서 생기는 이런 현상들도 계속 새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