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장기매매 알선 브로커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중국 현지에서 장기매매를 알선한 브로커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국내 환자에게 중국 현지 장기매매를 알선하는 등 장기이식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6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 씨에게 추징금 3천6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을 매개로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 장기매매를 알선한 점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이 13∼14년 전에 이뤄졌고 장기매매를 통해서라도 이식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 씨는 2004∼2005년 사이 중국에서 간이나 신장을 이식받길 원하는 국내 환자 18명을 중국 현지에 소개하고 1명당 200만원씩 3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환자 1명에게서 장기 매입비, 현지 병원비 등 명목으로 4천만∼5천만원을 받은 뒤 200만원을 알선비로 챙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