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임의로 부가서비스 못 바꾼다…공정위 요청

[경제 365]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제휴사 사정 등을 핑계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줄일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업 약관 중 총 1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해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신용카드사가 마음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휴사나 신용카드사의 휴업·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혜택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관련 법에 위배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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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중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최대 2곳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3월 중 예비 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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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여신 기준 개정으로 9천여 중소기업이 대출 승인이나 금리 측면에서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 6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은 대출할 때 원리금이 떼일 위험을 고려해 국제결제은행 비율 가중치를 매깁니다.

위험이 클수록 국제결제은행 비율 하락 효과를 가져오고,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해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선 위험가중치가 일반 기업보다 낮게 산출되도록 특례를 운영 중인데, 기준이 경제 규모와 환율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를 늘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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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녀가 유해정보에 접속하면 부모에게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그린 아이넷 필터링 소프트웨어'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아이넷을 PC와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실시간 알림 기능을 설정하면 PC에서 유해 사이트나 동영상에 접속하는 즉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