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정황 있다"…경찰, 서부발전 임직원 소환 예정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작성 2018.12.23 20:28 수정 2018.12.23 21: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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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 관련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는 물론이고 그동안 회사 측이 형식은 일을 하청업체에 맡긴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일을 상사처럼 직접 하나하나 지시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도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균 씨의 마지막 근무 장면이 담긴 CCTV에는 2인 1조 근무는 없었고 헤드 랜턴 같은 기본 장비도 없었습니다.

상체를 벨트 쪽으로 밀어 넣는 위험한 점검이 반복됐습니다.

몸이 빨려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안전망이 2년 전부터 없어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고 김용균 씨가 소속된 하청 업체 직원 11명을 불러 안전 관리 허점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들 진술을 토대로 원청인 서부발전 안전 책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하청 노동자들의 업무가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 업체의 파트장이나 노동자에게 직접 세세하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구체적 진술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는 SNS 대화방 내용 등 정황 증거들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발전소 운영사가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한 시민단체는 서부발전이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안전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김병숙 사장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앵커>

고 김용균 씨 같은 청년이 더 안 나오게 제도를 손보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또 유치원 관련 법안들 내일(24일)부터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됩니다. 여기서 합의가 잘 안 되면 해를 넘기게 됩니다. 2018년에 잘못된 일들은 해 가기 전에 고치고 가고 싶은 게 모두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내일 지켜보시죠.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