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임금 개편 그 후 '달라진 풍경들'…남은 과제는?

[SBS 뉴스토리] 근로시간 · 임금 개편 그 후, 워라밸 왔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국민 생활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다.

실제로 이들 제도의 강력한 시행 이후 국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대학가 주변 커피숍의 경우 예전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학생이나 직장인의 공부 열람실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밤샘 영업을 접고 있고, 대중식당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오후 2시에서 5까지를 휴식 시간으로 정하는 등 영업방식을 바꾸고 있다.

자동화덕을 개발해 다른 매장보다 인력을 절반 정도만 쓰는 피자가게가 선풍을 일으키고 있고, 선급 문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동안 외면받던 자동 주문기 '키오스크'가 최저임금 급등 탓에 날개를 달았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감소를 불러오고, 근로시간 단축이 뜻밖에 소득감소를 불러오는 역설이 현실이 됐는데다 최저임금 인상을 제품가격 인상으로 떠넘기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외식비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추진을 내년엔 지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성장동력 회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경제 수준에 걸맞게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너무 빨리 가면서 벌어진 노동 개혁의 그늘을 살펴보고, 시장이 요구하는 보완책을 <뉴스토리>에서 찾아봤다.

(취재:고철종/스크립터:유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