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안 보내도 그만"…'안전점검' 강제 못 한 가스안전공사

<앵커>

안타까운 사고가 보통 그렇습니다만 강릉 펜션 사고도 막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강릉 지역 가스공급업체에 LP가스 시설을 모두 점검해보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보시죠.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는 지난 6월 관할지역 가스공급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LP가스 시설을 모두 점검해 10월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123개 업체 가운데 사고가 난 강릉 펜션 가스 공급 업체 등 무려 114곳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때 안전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법상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 '결과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

정작 가스공급자들의 안전 관리 실태 감독 의무가 있는 강릉시청은 가스안전공사 탓만 합니다.

[강릉시청 관계자 : 가스업체에 대한 정기검사까지 검사 업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 (가스안전공사가) 우리한테 하게 돼 있다고.]

법 자체도 허점투성입니다.

가스공급업체가 1년에 1번 이상 LP가스 시설을 점검하도록 했을 뿐 누구에게 보고할지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의무를 진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자격이 허술하다는 겁니다.

[LP가스 공급업체 : 자격증을 다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귀동냥으로 듣고 이랬으니까 어느 정도는 구분은 해도 아주 세부적인 건 모를 수가 있죠.]

사고를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허술한 법망과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자료제공 : 김규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