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수처 등 사법개혁 현안 논의…조국 수석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조직 개혁 등 문재인정부 사법개혁의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21일) 오전 당정청 회동에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진행된 사법개혁 진척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법원조직 개혁에 대한 논의 상황을 주로 이야기했고 공수처 도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공유할 상황이 되질 못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수석은 야당이 집중 거론하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당초 회동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여의도 사무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의 직전 외부 접근이 제한된 광화문 인근 모처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정청이 오늘 회동을 통해 사실상 공수처 도입의 로드맵을 가시화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정부의 사법개혁을 총괄하는 조 수석이 직접 참석한 데다, 청와대 특감반의 역할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정청이 고위공직자 비리 문제를 전담할 공수처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