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고 펜션 점검업체, '가스점검' 요청 공문에 답변 없었다

<앵커>

그런데 여섯 달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강릉 지역 LP 가스 시설을 모두 점검하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사고가 난 펜션에 가스를 보내는 업체는 거기에 답을 보내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제대로만 확인했었어도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점검 규정 자체도 허점투성이였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영동지사는 지난 6월 관할지역 가스공급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LP가스 시설을 모두 점검해 10월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초 강릉에서 12명의 부상자를 낸 LP가스 누출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체 123개 업체 가운데 사고가 난 강릉 펜션 가스 공급 업체 등 무려 114곳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때 안전점검이 이뤄졌다면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었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법상 아무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 '결과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정작 가스공급자들의 안전 관리 실태 감독 의무가 있는 강릉시청은 가스안전공사 탓만 합니다.

[강릉시청 관계자 : 가스업체에 대한 정기검사까지 검사 업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를(가스안전공사가) 우리한테 하게 돼 있다고.]

법 자체도 허점투성이입니다. 가스공급업체가 1년에 1번 이상 LP가스 시설을 점검하도록 했을 뿐 누구에게 보고할지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보고 의무가 없다 보니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 리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안전점검 의무를 진 가스공급업체에게 특별교육뿐 아무런 자격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안전점검을 맡긴 셈입니다.

[LP가스 공급업체 : 자격증을 다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귀동냥으로 듣고 이랬으니까 어느 정도는 구분은 해도 아주 세부적인 건 모를 수가 있죠.]

사고를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허술한 법망과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선탁, 자료제공 : 김규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