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철회" vs "택시 지원 대책 마련"…'대타협' 가능할까

<앵커>

오늘(20일) 전국 택시의 절반이 멈춰 설 정도로 택시 운전기사들의 반발은 컸습니다.

일단 정부와 여당, 택시 업계 그리고 카카오까지 다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기로는 했는데 과연 거기에서 뾰족한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엄민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택시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 카풀 서비스의 철회입니다.

[카풀앱 업체들의 불법 카풀 서비스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부 여당이 택시업계의 사납금제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법 개정 절차와 택시 업체들의 반발 등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속에 반응은 냉랭합니다.

택시 4단체가 일단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다음 주부터 협상을 지켜봐야 합니다.

카카오에서는 운행 횟수 제한과 택시업계를 위한 기금 출연 같은 직접 지원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앞서 택시 단체들도 카카오에 기금 출연을 제안했다가 택시 업계 내부의 이견으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 기술 지원도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재용/이화여대 미래사회공학부 교수 : 택시 측면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제 카풀 측면에서는 대중교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금 체계라든지 차량 대수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금 지원 등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 외에 다른 차량공유 업체들을 어떻게 규정할지도 난제입니다.

한편 민관 합동의 혁신성장본부 본부장을 맡았던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오늘 자리를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카풀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과 신사업에 대한 규제 개편 지연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