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발간…"평화 만들기 주도적 역할"

평화를 만드는 안보 구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방점을 둔 문재인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지침서 공개본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외교·통일·국방 분야 정책 방향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공하고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국민 공감대 증진,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것으로, 노무현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 출범 직후 발간·발표돼왔습니다.

이번 지침서엔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일관된 노력의 결실인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안보환경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가 반영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지침서는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정 목표인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생명을 보호하는 안심 사회 구현을 국가 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전략 기조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협·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도 방점을 찍었습니다.

노무현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발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강조했고, 이명박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 외교 지향을 천명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