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탈락에 격분…소주병 던지고 공무원에 침 뱉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주민센터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던지고 한 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공무원을 분풀이 대상으로 보거나 수족처럼 하대했다"며 "최근 들어 관공서를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내릴 경우 재범 억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