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 개혁' 의원 토론회…당내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특위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참석해 연동형 비례제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발제를 맡은 강원택 서울대 교수와 문우진 아주대 교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확한 개념과 제도를 둘러싼 쟁점 해결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의원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국회에 '중심 정당'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후 브리핑에서 "'지금처럼 득표율 40%의 정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 안정성을 취하는 시스템이 변화하는데, 전면적 비례성이 실현되면 유럽처럼 5% 봉쇄 조항이 있다 해도 지역정당·극우정당 출현을 막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선거제 개혁에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 본질이 될 수 없다, 논의가 너무 비례성 강화로만 치우쳐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당 개혁과 국회 개혁 논의도 병행하는 선거제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 장도 있었다"면서 "단순히 비례성을 강화한다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겠느냐는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권역 설정시 영남, 호남, 충청 등 기존 지역갈등을 유지하는 구도가 아닌 경남·전남, 전북·경북, 서울 서부·동부, 경기 북부·남부 등 지역갈등을 통합할 수 있는 구도로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의견이 모아지거나 매듭지어진 것은 없고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정개특위나 의원들이 선거제 개혁을 고민하는 데 있어 인식의 지표가 넓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