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갚을 능력 잃은 '성실 상환' 자영업자 채무 감면

<앵커>

정부가 빚 갚을 능력을 잃고도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상품권을 도입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0일) 오전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빚을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채무감면율을 지난해 29%에서 오는 2022년 40% 이상으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빚을 갚을 능력을 잃었지만 성실하게 갚고 있다면, 남은 빚을 면제하는 특별감면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랑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 화폐 18조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수수료율이 0%에 가까운 '제로페이'를 활성화하고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국민 포인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이 밀집한 전국 구도심 상권을 혁신 거점으로 복합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영업의 생태계를 바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영업에서도 혁신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새해에 자영업자 정책 지원과 보호 육성의 근거가 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