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행 금지 재검토' 놓고 美서 논란…"실효 의문" vs "지원 기대"

미국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국인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미국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 상원 의원들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 견해를 내비쳤고, 전직 정부 관리들은 미국이 협상할 의지를 내세웠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뉴저지) 의원은 "폐쇄적인 국가에서 인도적 지원이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이라고 말했고, 공화당 존 케네디(루이지애나) 상원 의원은 "이런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위원장인 공화당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의원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미국이 부과한 강력한 제재를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노력"이라면서도 "북한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제재 완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만큼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 불투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에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