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탈리아의 내년도 수정 예산안 수용…예산갈등 해소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9일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달 동안 EU 집행위와 이탈리아 정부가 내년도 이탈리아의 과도한 적자 예산안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과도한 적자 예산안에 대한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적자 규모를 GDP(국내총생산)의 2.4%에서 2.04%로 낮추기로 EU 집행위와 잠정 합의했습니다.

대신 EU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U는 회원국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적자 상한선을 GDP의 3%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이미 국가부채가 GDP의 131%로 그리스에 이어 역내 2위에 달해 2.4%의 재정적자도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동안 이탈리아 정부가 EU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 GDP 2.4%를 고수하자, EU는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에 대한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해왔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늘 합의가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탈리아 정부에 제재를 부과하는) '과도한 재정적자 시정절차(EDP)'는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에 대해 EDP를 발동하게 되면 EU 집행위는 이탈리아 재정 집행실태를 면밀히 모니터하게 되고, 이후에도 EU의 재정규칙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로 GDP의 0.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 측은 "우리는 충돌보다 대화를 선택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EU의 규칙이 민주적인 선택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