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전망대] "소득주도성장 속도 조절? 文 대통령, 금기어 깬 까닭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9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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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전망 수치 구간 제시 처음… 불확실성 크다는 의미
- 정부, 기업 프로젝트 적극 지원 규제 완화로 입장 선회
- 정부 내년부턴 혁신 성장·규제 혁파해 기업에 힘 쏟겠다는 것
- 일부 면세점, 적자 폭 커 자진해 면허 반납하는 상황
- 정부의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방안 실효성 의문
- 지난달 일자리 16만 개 증가… 대다수 65세 이상 노인 일자리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소득주도성장 일변도의 방향에서 어느 정도 각도는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 동안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은 금기어였습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1기 경제팀이 교체됐죠. 한 사람은 영향이 있으니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한 사람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아직 영향을 확인할 수 없다. 연말이면 경기 좋아지고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그런데 대통령이 사실상 취임 후 처음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올해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내년에도 올해만큼 어렵다고 고해성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년에 얼마나 어려우냐. 당초 7월에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을 전망하면서 2.8%를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2.9%, 내년은 2.8%.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이 2.6~2.7%로 제시한 겁니다. 제가 20여 년 이상 경제부 기자를 했는데 이렇게 경제 전망 수치를 밴드로, 구간으로 제시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 일자리는 어떠하냐. 당초 예상했던 연간 23만 명 증가보다도 낮은 15만 명대로 낮췄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15만 명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1년에 새로 시장으로 나오는 인구가 몇 명인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경기 고용 한파가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고. 그러면 정부가 제시한 해법이 무엇이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재정을 많이 풀겠다. 470조 원 예산 쌓여있으니까 상반기에는 60% 이상 재정을 집중해서 기업과 공공 부문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앞서 대통령이 지적했던 것처럼 근로 시간 단축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왔죠. 규제 없애는 겁니다. 정부가 인허가 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으로 다소 변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단 1번은 재정 정책으로 돈 풀겠다. 그리고 2번은 소위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라든지 52시간 문제 속도 조절하는 것으로. 그 다음 3번은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면 당연히 나오는 세 가지, 항상 나오는 전가의 보도인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현 정부도 과거 정부로 회귀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청와대도 그렇고요. 2기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현 정부의 3대 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말이야 그렇게 하겠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다만 무게중심이 그 동안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쏠려있다면. 출범 3년차인 내년에는 혁신 성장, 규제를 혁파해서 기업들에게 힘을 쏟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조절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우선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논의기구를 좀 개편해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홍 부총리의 아이디어인데요.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정 대표 각각 9명씩, 27명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런데 이게 매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죠. 1988년 이후 계속 잘 안 되니까 정부 측 인사들이 중재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2020년 최저임금 논의만큼은 2단계로 이원화 해보자. 먼저 최저임금위원회 아래에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겠다. 지금까지는 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기업들, 특히나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최저임금이 과연 기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인상률에 약간의 탄력성을 두겠다는 거죠. 이렇게 구간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노사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도 논란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글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옥상옥. 하나의 기구를 더 둔다고 해서. 밑에서 구간 설정을 낮게 했다고 해서 위에서 노사가 합의를 하겠느냐. 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시간 단축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위반해도 처벌은 올 연말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이 유예기간이 끝나니까 이걸 내년 초까지 연장하자는 겁니다. 이건 탄력근로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려다 보니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임시국회 정도는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 때까지는 위반을 한다 하더라도 유예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다음에 투자 활성화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아마 내년 정부가 가장 공들일 구분이 규제 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인데. 지금 현대차가 삼성동에 10조 원짜리 땅을 사놓고 4년째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큰 건물이 들어서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의 허들을 넘지 못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지 않아도 막히는 곳인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나 이게 단일 건설 프로젝트로는 3조 7천억 원짜리예요. 민간 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유인입니다. 이걸 풀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신도시에 증설하겠다고 계속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거든요. 중국의 추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겠다. 이것도 1조 6천억 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허용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외국인 관광 유치로 인해서 서울 창동에 케이팝 전용 공연장도 만들어보겠다.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규제를 없애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건 지자체 권한도 있고, 일부는 규제를 풀어야 하는,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국회가 어느 정도 일을 해주느냐에 따라 진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도 갈 길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녹록치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그런 식으로 경기를 활성화 하려는 조치들이 전망을 해볼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부분이잖아요. 그 동안 몇 달 됐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7월부터니까 지금 5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세금 깎아주겠다고 하는데 자동차 내수가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시안을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연장하자는 겁니다. 실제로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를 보면 출고 가격 2,000만 원인 신차의 경우는 43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말이어서 업체 간 자체 할인이 있어요.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수백만 원까지 할인을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무덤덤하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살 돈이 없다는 것이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미 내년 살 것 당겨서 연내에 구입했고. 내년 상반기 것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조삼모사다. 당겨서 쓰는 소비 수치만 좀 달라질 수 있지, 크게 내수에 진작이 되겠냐는 반응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내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면세점 그렇지 않아도 적자라면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일부 면세점은 적자 폭 커지니까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 중국인 관광객 호황을 누렸던 때와는 다른데. 이걸 또 집어 들고 있다는 데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요. 정부가 공유숙박에 대해서도. 지금은 해외, 외국인만 머물 수 있는데. 여기를 내국인까지 180일 동안은 허용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공유차량, 카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 업종과 이해관계에 맞물려 있는 것을 정부가 정말 얼마나 잘 중재할지. 이런 것들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면. 과연 일자리 증가 목표치가 15만 개라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것은 달성할 수 있을까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너무 안 좋아서 1년 전과 비교하면 수치는 맞출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추경 포함한 일자리 예산이 45조 원 들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일자리 예산 23조 원 가량 투입됩니다. 일자리 예산은 더 당겨서 내년 상반기에 70%까지 끌어 쓰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수치를 맞춘다 하더라도 질이 문제입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시간만 유급으로 일하면 취업자라고 통계로 잡힙니다. 그런데 재정 투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정말 반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건은 일자리의 질, 민간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 기업들이 정말 장사가 잘 돼서 자발적으로 인력을 더 뽑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결국은 정말 정부가 세금을 풀어서 만드는 임시직.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일종의 허드렛일. 이런 것만 늘어나서 숫자 채우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달 일자리 16만 개가 늘어난 게 30~40대가 줄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 일자리가 좀 늘어났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다시 말해서 정규직이라든지 정말 생산에 직접 기여하는 일보다는 보조적인 서비스. 걱정입니다. <참좋은 경제> 하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참 좋은 경제는 얘기 안 해주시고 걱정스러운 경제만 얘기해주시는. 오늘 <참좋은 경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웃음)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