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멕시코 장벽' 예산 두고 대치

정하석 기자 hasuk@sbs.co.kr

작성 2018.12.19 12: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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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른바 '셧다운'이 임박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2019년 회계연도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을 줄 수 없어 일부 행정 업무가 멈추는 겁니다.

백악관과 야당인 민주당이 예산안을 놓고 대치하는 이유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에 장벽 건설 예산 50억 달러가 반영되지 않으면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국경 보안에 실패한다면 정부를 셧다운 할 겁니다. 미국에겐 국경 보안이 필요하고 장벽은 국경 보안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국경 장벽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슈머/美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 전문가들은 장벽 없이 국경 보안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벽은 낭비이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서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상대에게 있다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셧다운 시점이 가까워 오면서 여야는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샌더스/美 백악관 대변인 : 국경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대안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야당 모두 표면적으로는 양보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 사흘 뒤 연방 정부의 일부 업무 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 9월 국방과 보건복지 등 전체 연방 예산의 75% 정도를 부분적으로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해도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