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광풍' 1년 뒤 '민간 사찰 의혹' 논란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광풍이 1년이 지난 후 엉뚱하게 청와대의 민간 사찰 의혹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다 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에 복귀한 김 모 수사관이 '지난해 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참여정부 인사들 및 가족들의 가상화폐 투자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 언론에 제보한 내용이 18일 보도되면서부터입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 아들 고진씨, 변양균 전 정책실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의 실명까지 거론됐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가상화폐 보유정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피해대책 수립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변인은 공지 메시지에서 "지난해 가상통화 투기가 과열되며 범죄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심지어 참여정부 관련자들이 가상통화에 관여하고 있다는 풍문도 있었다"며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며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초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밝혀지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15일 오전 9시에 가상화폐 관련 엠바고 보도자료를 공지하고 9시40분에 엠바고를 해제했다"며 "이 40분이 작전시간으로, 시간대별 시세 변동을 분석해 보면 엠바고 해제까지 시세차익이 큰 폭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많이 참여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런 가운데 금감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 이익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된 것을 보면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가 결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고강도 정보 수집활동을 벌인 것은 가상화폐가 제2의 바다이야기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의 이런 노력이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으로 이어졌다"며 "당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수백만명의 학생, 주부, 회사원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사찰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사찰의혹을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