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주최 토론회서 "최저임금 인상 준비 미흡" 쓴소리

여권이 주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난국을 보였다는 뼈아픈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18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에서 정책기획위원인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김 교수는 발제 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했으나,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경감 등 보완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다"며 "준비가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고용 없는 성장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축소된 데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가계동향조사와 올해 가계동향조사를 직접 비교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소득 조사의 모집단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를 직접 비교해 1분위 가구 소득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교수는 이어 "부동산 대책은 상대가 강한 만큼 강력한 대책이 필요했으나, 파이팅이 아쉬웠다"며 "9·13 대책 중 다주택자의 투기지역 등에 대한 신규 담보대출 금지로 가격 상승세는 꺾였지만,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김 교수는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내놓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2018년 30% 상승분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별도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평화와 번영에 집중돼 있다"며 "신남방·신북방정책은 탈식민 국가가 하위 제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