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재인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 존재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특감반 활동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민간인 사찰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반부패비서관실은 국가 사정 관련 정책 수립이 고유 업무로,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껴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관·행정요원들이 모두 협업해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대책 수립 과정에서의 기초자료 수집을 민간인 사찰인양 한 언론 보도는 왜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인데 이를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을 청와대 특감반이 아닌 검찰·경찰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검경은 수사를 위한 기관"이라며 "검사의 경우 정책수립을 하려면 법무부에 파견돼 그 소속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과거 정부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반부패비서관의 적법 지시에 따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 이뤄졌고, 어떤 정치적 의도·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므로 민간인 사찰과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은행장 비위 첩보 수집과 관련해서도 "지시에 의한 게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 수집했고 그나마 보고받은 반장이 감찰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바로 폐기했다"며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작동한 적이 전혀 없으며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