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4년 연속 北 인권결의 채택…"책임있는 자 제재" 권고

유병수 기자 bjorn@sbs.co.kr

작성 2018.12.18 05:45 수정 2018.12.18 06: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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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4년째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통과됐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다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전원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7년에 이어 올해 5번째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의 부정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유엔주재 EU·일본 대표부가 회원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도 총 61개 공동제안국의 일원으로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서 전원합의에 동참했스니다.

북한은 제3위원회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반발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몇몇 탈북자들에 의해 조작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일본에 대해서도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인 일본이 인권을 언급하는 것이 놀랍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특별한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큰 틀에서 지난해 결의안의 기조와 문구를 사실상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