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부터 '구글세' 걷는다…한국도 힘 실릴 듯

<앵커>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인터넷 공룡기업에 대해 프랑스가 내년부터 이른바 구글세라고 불리는 법인세를 걷기로 했습니다. 구글세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 EU 차원의 인터넷 공룡기업들에 대한 구글세 도입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구글세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세는 각국마다 조세회피 논란이 일고 있는 구글 같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법인세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글세를 도입해 한 해에만 5억 유로, 우리 돈 6천4백억 원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기업이 유럽에서 5천만 유로 이상 이익을 내면 연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구글세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확대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인세까지 부과하는 구글세 도입은 아직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의 구글세 도입이 우리나라 구글세 도입 추진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