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 마르기도 전에 '삐걱'…선거제 개편 쟁점은?

<앵커>

선거제 개편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는 정치권의 극적 합의가 나온 게 지난 주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검토한다고 했지 언제 합의했느냐, 그런 말은 합의 정신 위반이다, 말이 엇갈리는데 왜 그런지 뭐가 쟁점인지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가 1대 1입니다.

50대 50으로 총 의석수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A당이 45%, B 당 30%, C당이 25%를 얻었다면 총 의석도 그 비율로 가져가는 그래서 연동형입니다.

만약 A당이 지역구를 석권해 40석을 얻었다면 비례대표는 5석만, B, C당은 지역구에서 모자란 의석을 비례대표에서 더 가져가서 맞추는 식입니다.

의석 배분하다가 필요하면 의원정수를 늘려서라도 득표율대로 맞춥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해결해야 할 게 많습니다.

당장 우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253대 47, 즉 85 대 15 구조입니다.

여기에다 소선거구제죠.

아까 독일처럼 세 당이 45, 30, 25%를 얻어도 지역구 85석 가운데 A당이 50석 이상 석권하는 상황이 나오죠.

반면 B, C당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비례대표 15석으로는 연동형, 즉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조정, 의원 정수 즉 국회의원 숫자 확대, 소선거구제도 바꾸자는 등의 얘기가 나오면서 논의 시작부터 말이 엇갈리는 겁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 여러 가지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같이 동반하지 않고는 의원정수 문제 국민 설득 못 한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떠한 선거구제에 관해서 동의해준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립니다.]

지역이냐 비례냐 다선인지 초선인지 또 도시냐 농촌이냐에 따라 당 안에서도 의원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여야는 일단 선거제 개편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얻는 게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정성훈)